법령 토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고법 1993. 2. 24. 선고 92구11796 제8특별부판결 : 상고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3(1),612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|